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6월 10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5월 3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4년 6월 10일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정부의 규제개혁에 맞추어 우리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    위법의 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규제요인을 없애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안 제8조)

나.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생협력사업계획서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동의서를 폐지(안 제12조제1항제2～3호)

다. 시장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사유를 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변경(안 제12조제5항제1호)

라. 부칙에 기존 협의회의 경과조치 규정 마련(부칙 제2～3조)

마. 조문내용의 명약화․간소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4. 21. ～ 2014. 5. 11.(20일)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여 위법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조례로써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

- 안 제12조제1항제2∼3호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구비서류 중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생협력사업계획서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를 폐지

- 안 제12조제5항제1호는 시장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사유를 협의회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변경

○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개정되어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을 따른다는 내용임

○ 재량규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록시 신청서 구비서류 중 상생협력사업계획서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를 요구할 상위법 근거 규정이 없음으로 구비서류에서 삭제하였음

○ 또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추가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